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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피해 보상 제각각''

김소언 | 2024/04/28 15:1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2022부터 이뤄진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오는 2025년 예정된 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26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한 주민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광주 광산구청>

광산구는 지역 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과 지난 2020년 1차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등을 설명한 가운데 주민들은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보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거주지만 보상 기준으로 해 소음 피해지역 내 직장인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광산구에 살지만 직장이 타 지역이어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원천적으로 군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해 당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재 광산구는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신창동, 동곡동, 평동 일부 등 8개 동이 ‘소음대책지역’에 속해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2만8천여명에게 8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04-28 15:12:23     최종수정일 : 2024-04-28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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